News | Column – Park Youngsam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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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동계 ‘비정규직 통계’ 비교

비정규직

경활부가

임금격차

최저임금

정부와 노동계의 2025년 비정규직 규모에 관한 통계가 모두 발표됐다. 지난 10월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38.2%로 지난해(38.2%)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10일에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비정규직 규모와…

30대 가구주 ‘쉬었음’ 인구 증가 심상치 않다

쉬었음

2030

고용동향

증가하는 ‘생애미혼율’ 소득불평등 확대 위험신호

생애미혼율

불평등

가구소득

개인소득

노동자 주식 보유 어떻게 얼마나 늘었나

주식

노동자주주

자본소득

불평등

‘심야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SPC 다음은 어디일까

교대제

노동시간

SPC

산업안전

이재명 정부의 초기 노동정책에서 산업안전 문제가 핵심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노동문제와 관련한 첫 방문지로 선택한 곳이 산재 사망사고가 되풀이돼온 SPC그룹 시화공장이었고,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들의 토론 과정이 공개된 29일 국무회의 안건도 ’산업안전’이 주제였다.

계층 간 고용률 격차 확대 조짐

고용률

소득불평등

대선

고용률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계층 간 시장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정부의 재분배 강화 정책이 동반해야 한다. 여기에 시장소득 격차를 완화하려면 저소득층의 고용률과 취업소득이 더 빨리 증가해야 한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고용률 격차가 확대된다면 시장소득 불평등이 악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인구감소 시대, 사상 최대 유권자 대선이 남긴 숙제

고용동향

인구감소

대선

고용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수와 투표자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 유권자수가 4천439만1천명이었고 투표자수는 3천523만6천명이었다. 최종 투표율은 79.4%였다.

숙련노동자 버릴 땐 언제고, 이젠 돌아오지 않는다 탓하나

국세통계

통합소득

상위10%

개인소득

“조선소는 왜 최저임금만 줘야 하나요?”

자유와 민주주의 위협 받을 때 애국보수는 어디에 있었나

다시 찾은 평화, 12.3 계엄사태로 돌아보는 보수우파와 경제단체 유감

비상계엄

민주주의

보수우파

노사협력

경제단체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4개월을 끌어 온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일단락되었다. 윤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는 국회의 즉각적인 계엄해제 결의와 탄핵소추안 통과, 헌재의 심리와 최종선고에 이르기까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구와 절차에 의해 체계적으로 저지되었다. 비록…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2012-2023)

-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결과 -

소득분배

개인소득

국세통계

1인당 소득증가율 통합 2.2%, 근로 2.8%, 종합 2.3%, 물가상승률 3.6%에 모두 못미쳐

고소득층 소득비중 줄었지만 분배개선 불투명

국세통계

통합소득

상위10%

개인소득

2023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국세청 소득천분위 자료들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소득천분위 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원과 종합소득 신고자를 인별로 합산해 소득순으로 백분위를 구분한 다음 최상위 1%를 다시 0.1% 구간으로 세분해 집계한 것을 말한다.

소득 대비 집값 ‘서울 1위, 세종 2위’

국민대차대조표

지역주택가격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지난달 22일 국민대차대조표 기준년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하는 2차 작업을 완료하면서 시도별 주택시가총액(2010～2023) 통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전국 주택시가총액만 발표해 왔는데 지역별 주택시가총액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학력-저소득층 파고 든 트럼프 정치, 한국서도 통할까

정치

노동정치

선거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난 뒤 스마켓츠(smarkets)라는 정치 베팅사이트의 패트릭 플린(Patrick Flynn)이 트위터(X)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이 주목을 받았다. 그것은 1996년 이후 지난 2024년까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득표율 격차를 학력과 소득 기준으로 표시해서 그 궤적을 그린…

비임금노동자 현황과 쟁점

- 비임금 노동자 증가 추세 통계를 중심으로

Research

3.3

비임금노동

비정규직

노동시장

최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특수고용도 아니고 플랫폼노동도 아닌 직종·업종에서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의 ‘프리랜서형’ 비(非)근로계약 노동이 확산되는 것이다. 구인구직을 중개하는 다양한 플랫폼에서는 “3.3%만 떼고 급여 지급한다”는 광고들을 흔히 볼 수…

높아진 비정규직 비율, 노동계 기준도 42% 넘을 듯

경제활동인구

비정규직

노동시장

통계청이 지난 22일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8.2%로 지난해(37.0%)에 비해 1.2%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고용이 급감한 뒤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회복이 이뤄졌던 2021년 8월에 38.4%로…

고소득 가구 취업률 높고 가구원 소득 수준도 다양

노동패널

소득분배

한 사회의 가구소득 소득분배 상태는 다양한 조건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시장에서의 자본과 노동 간의 노동소득 분배, 정부의 조세와 복지 등 재분배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개인 간 소득불평등이 개선될 경우 가구 간 소득격차도 대체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급증하는 3.3% 인적용역, 고용통계와 국세통계 괴리 커져

국세통계

경제활동인구

3.3

비임금노동

원천징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최근 수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납세편의 등을 위해 인건비나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를 먼저 차감해서 지급하고 국세청에 이를…

비혼단신 노동자가구 올해 1분기 가계지출 9.5% 증가

가계동향

최저임금

소득분배

소비지출

지난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비혼단신 노동자가구 실태생계비 보고서가 심의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통계학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2023년 기준 비혼단신 노동자가구의 실태생계비가 245만9천769원이라고 보고했다. 2022년의 241만1천320원에 비해 2.0% 오른…

조국혁신당에 쏠린 화이트칼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핑크·블루칼라 포진

총선거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22대 총선 막은 내렸고 정당들은 주권자들의 선택과 심판을 받았다. 이 글에서는 한국갤럽의 올해 1~3월 선거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직업별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핵심 변수는 연령과 정치이념, 지역이다. 직업은 주요 변수는 아니지만 노동자집단이 어떤 투표 성향인지 파악하는 데…

“근로소득자 5명 중 1명 종합소득 신고”

국세통계

소득분배

국세청에 신고한 최신 개인소득 통계들이 공개되고 있다.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확정신고 결과를 집계한 통계를 공개했고, 2월부터는 국회에 제출한 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결과들이 공개되고 있다. 이 글에서 분석한 자료는 기존에 공개된 2012~2021년 자료에 최근 국세청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소득분배 개선에 정부 역할은 없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

통계청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가 최근 공개됐다. 소득은 2022년 말 기준이고 자산과 부채는 2023년 3월 기준이었다.

노조원이 가장 많은 직업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노동조합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조원 비율이 높은 업종과 직업은 무엇일까.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상위 20개 업종’에 58.7% 몰려

5인미만

전국사업체조사

지역별고용조사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몇 명이고, 그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곳일까? 원자료 분석 결과 음식점과 의원을 비롯해서 임금노동자수 기준 상위 20개 업종이 우리나라 5명 미만 노동자의 60%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통계’ 뜨거운 공방은 옛말, 노동계-정부 차이 거의 사라져

경제활동인구

비정규직

노동시장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가 지난달 말 공개됐다. 공개 직후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통계를 분석하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각각 분석 보고서를 냈다.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꼴찌에서 일등으로

사회보험

비정규직

특수고용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의 비정규 노동자 비중은 37.0%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원자료는 11월말 공개 예정으로 노동계의 비정규직 분석 결과는 아직 시간을 더 기다려봐야 한다.

고용허가제 취업자 25만명, 지난해 대비 5만명 순증

외국인

이주노동자

고용행정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 본 2023년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전년동월 대비 35만9천명 증가했으나 외국인 증가분 13만7천명을 제외할 경우 내국인의 증가는 22만1천명에 그쳤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11만9천명 증가했지만 내국인만 놓고 보면…

탄소배출 세계 7위 한국, 기후변화를 어떻게 인식할까?

기후위기

OECD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협상 근거가 되는 IPCC의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을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할 것을 권고한다.…

담보대출 키운 정부와 은행, 고금리 대출로 내몰린 저소득층

가계부채

가계신용통계

가계부채의 위험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은행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담보물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풀면서 가계부채 총량이 불어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취약차주’ 문제가 뇌관이 되고 있다.

한국 의사 임금 간호사의 3.7배, 임금격차 OECD 1위

보건의료

OECD

보건통계

지난달 30일 국내 언론이 우리나라 전문의 급여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원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봉직의(페이닥터)의 임금은 구매력 평가(PPP) 기준 미국 달러 환율로 표시할 경우 19만2천749달러로 자료를 제출한 28개국 중…

청년 고용률 하락과 ‘쉬었음’ 증가, 심상치 않다

청년고용

쉬었음

경제활동인구

지난주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2023년 상반기까지의 고용상황이 집계된 것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만 1년의 고용성적표가 공개된 것이다.

소득보다 빨리 증가하는 자본 축적, 원인은 토지가격

국민대차대조표

자산불평등

소득이 매년 새롭게 발생하고 소비되는 연중 기준 유량(flow)의 개념이라면 자산은 쌓이고 축적되는 연말 기준 저량(stock)의 개념이다. 개인과 가구의 소득과 자산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통계로 작성되며, 국민소득과 순자산은 국민계정과 국민대차대조표에서 집계된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 개인 간 줄고 가구 간 악화

소득분배

노동패널

외환위기

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발한 지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외환위기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경제적 측면의 가장 큰 환란이었다. 고도성장 성공 신화에 취해 세계화를 향해 달리던 재벌 대기업들의 무리한 차입경영과 확장투자가 국가부도 사태까지 몰고 왔다. 갑자기 들이닥친 달러 기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온…

서울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4명 중 1명 강남 3구에서 일한다

5인미만

지역별고용조사

노동시장

5명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사회보험 가입 등 법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구 실질소득 증가율 ‘마이너스’ 경고등

소득분배

물가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4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기준에 해당하는 ’생계비’와 관련한 분석 보고서가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에 보고됐다.

올바른 복지재원 마련 ‘부자 증세’ 35%, ‘국민 모두’ 32%

복지패널

소득분배

지난달 7일 한국복지패널 원자료가 일반에 공개됐다. 복지패널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널조사로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2006년부터 구축해 오고 있다. 빈곤층 실태를 충실하게 파악하고 정부의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저소득층 표본가구를 조사대상에 충분히…

젊은 세대·여성 조합원 늘어난 한국 노조

노동조합

경제활동인구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2021년 말 기준으로 14.2%를 기록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임금노동자 2천58만6천명 중 293만3천명이 노조에 가입한 수치다. 이와 별도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집계되는 노조가입률은 2022년 8월 기준으로 12.4%다.…

한국 노조 신뢰도 ‘국제비교 중간 수준’

노동조합

사회통합실태조사

세계가치관조사

임금과 취업상태, 소득과 자산에 대한 통계가 있듯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가치관에 대한 사회조사도 국가의 공식통계로 발표되고 국가 간에 비교된다. 그중에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관한 국민인식조사도 포함된다.

소득분배, 3년간 개선하다 악화한 까닭

소득분배

가계금융복지조사

지난달 중순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가 공개됐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과 자산, 부채에 관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가장 최근의 공식 통계다. 소득은 코로나 위기 2년차였던 2021년 말 기준 자료이고, 자산과 부채는 지난해 3월 기준이다. 주요 집계표는 지난해 12월에 통계청의 보도자료와…

여성, 39세에 맞는 잔인한 일자리 퇴출

지역별고용조사

노동시장

생애주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 정부의 공식통계 가운데 20만 가구 이상으로 표본 규모가 가장 크고 산업과 직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사용해 살펴본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마이크로데이터는 지난해 4월치다. 여기에 비정규직 비율과 노조 가입 등의…